"새는 보험금 막아라"…금융위,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발족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출범
4세대 실손 전환 실적, 보험사 평가 반영

사진=한경DB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 일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손보험의 지속성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검토 과제로는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상품체계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보험사기 예방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협의체는 1~3세대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6월까지 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전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및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