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관계 갈등 이슈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에 대해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인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고, 충청·호남·동북·동남 등 4대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해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20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 메타 공간·초실감 미디어 등 5대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해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