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맞다" [조평규의 중국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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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中 정부 대책 요구없어…책임자 조차 입장 대변
오염 심할 때 中 영향 60~80% 수준…중국 발뺌
중국산 미세먼지는 가까이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역과 중국 중서부의 공업도시로부터 북서 계절풍에 실려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중국발 월경성(越境性) 미세먼지가 한국의 대기오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와 환경운동 단체는 중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홍보하는 데 열중합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30% 안팎으로,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해에 미세먼지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약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파꽈리까지 침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한·중·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지름이 2.5미크론(㎛)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이하) 가운데 평균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내 요인은 51%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보다 한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설상가상이 되는 겁니다. 떄문에 우리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미세먼지 오염의 30~50%는 중국 탓이고, 오염이 심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60~80%에 이른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연구진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평균적인 숫자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를 포집(捕集)하는 기술이나 연구를 위해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을 측정하는 날이 되면 건물의 주변을 물을 뿌리거나, 주변의 공장 조업을 중단 시켜 측정치를 조작한다고 합니다. 중국 지방공무원들을 평가하는 항목에 환경오염 절감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작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일지도 모릅니다.중국 정부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기보다,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중국이 진실에 눈감고 속이려 하다가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속이는 나라가 대국으로 성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는 우리정부와 관련기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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