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산 비중 2.5%로 확대…한국·미국을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K 콘텐츠밸리 조성하고 투자규모 50조원 규모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자치 강화 ▲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 6대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즉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올해는 불가능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며 "일부 언론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 외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기관 채용에는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 현장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블랙리스트 사례처럼 지원이 간섭이 될 우려에 대해서는 "판을 깔아주고 예산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심의위를 구성해 예술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정부와 관료의 의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확충, 웹툰 식별체계 도입 등 국제표준 선도, 콘텐츠 관련 대기업 독과점 시정 및 저작권 침해 근절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K-콘텐츠의 계속된 확산을 위해 신남방(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북방(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각각의 루트에서 문화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기능 강화, 한류 페스티벌 및 K-콘텐츠 마켓 개최,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의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이나 예술인 멘토를 지원하고, 국가가 청년을 마을 예술가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의 생애 주기별 확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작은 미술관·영화관 건립 등을 공약했다.
지역도서관 지원,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과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거론했다.
또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도록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자치와 관련해서는 전국 3천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각 마을의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과 미국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이 되는 지평을 열겠다"며 "우리의 문화 자산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