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이파크'…부동산 대선 공약이 불편한 정부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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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확장과 신설까지 다양한 공약이 나오는 가운데, 어렵게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 우려한 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아이파크 지우기' 일파만파…위기의 현대산업개발
첫 번째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아이파크를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가림막에 적혀있던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이파크 로고가 모두 스티커로 덮여 가려졌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나 강동구 둔촌주공에서도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업계는 당장 내달 5일로 예정된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여야에서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심기 불편한 정부여야의 주요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존에 추진 중인 GTX 노선을 확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약들이 어렵게 시작된 집값 안정 흐름에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집값 급등에 서울에서 사라지는 중저가 아파트
서울에서 3억~6억원대 아파트 거래 비중이 19.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9.95%에 달했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비중은 2017년 15.11%에서 지난해 43.74%로 역대 최고치가 됐습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상향 평준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경기도에서 매매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는 2017년 5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465건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26배 증가했는데, 이 기간 실거래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도 13곳에서 201곳으로 15배 급증했습니다.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리인상에 전세보다 저렴해진 월세…전세 소멸 가속
금리 인상 여파에 전세 소멸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랐는데, 전세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평균치)는 연 3.65~4.57%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1%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연 4.57%에 빌리면 연 이자는 914만원이 됩니다.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연 820만원으로 더 저렴합니다.이미 월세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6만889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격도 상승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5000원을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10.5% 올랐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전망이기에 각종 대출금리가 오르면 오름세를 감안하더라도 전세보다 월세가 저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