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국 산재사망률, 영국에 비해 15배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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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안건과 관련해 "그간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안전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영국에 비해 산재사망률은 무려 15배나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1주일 후인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안건과 관련해 "작년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이 2천 9백여 명이나 된다"며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망자 수를 매년 7.5%씩 감소시켜 왔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