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공단 설립,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생활밀착 공약 3건 발표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소득세, 반려동물, 보육과 관련한 '생활 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다.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봉급 생활자 부담을 줄이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지원 체계를 갖추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해 연 3조 부담 경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 생활자들에게 더욱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정부가 기본 공제액을 12년 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 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 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만 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 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가량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 원 덜어주겠다고도 했다.윤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신용카드 공제율을 높이면 자영업자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했다.
◇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 도입"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녹여낸 공약이라고 한다.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을 공시하고,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면 평균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부 동물병원도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사료 등의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동물 판매 업자에 대한 시설기준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반려인 교육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막 사고 이러지 않는다"며 "미리 신청을 해서 제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나 마음 자세가 돼 있는지를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보육·유아 교육 국가책임제…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윤 후보는 "만 0∼5세의 보육과 유아 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은 1조5천억∼1조7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어린이집에서 만 0∼2세 영아반에 보육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2, 1세는 1대4, 2세는 1대6으로 각각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우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부모 부담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윤 후보는 '유보 통합'과 관련, 기자들에게 "(과거 정부에서) 엄두가 안 나 시작을 못 했지만, 이제는 재정 여건과 교사의 기준 차이, 부서에 따른 업무 권한을 조정해가면서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