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반 방역추경…가능한 한 빨리 확정해야" "추경, 물가 직접 영향은 제한적…규모 더 늘면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국회는 정부안을 존중해달라고 21일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의결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더 들어올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으로 규정하면서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의 수준, 608조원 상당의 올해 본예산, 적자국채 조달 상황,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을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추경 규모를 25조~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역지원금 수준을 최대 1천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등 국회에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그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라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