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차례 北미사일 발사 대응서 제재 반대하며 미국 책임 강조 미국의 중국견제 행보에 중러 협력과 북중러 공조로 맞설 듯
중국이 20일(뉴욕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에 '보류' 의견을 내며 제재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의 대북 포용 기조가 유지 또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 북한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안 중국의 대응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인지 여부에 대한 성급한 판단 자제 요구-제재 만능론 반대-미국 등 유관국의 책임 지적-미국의 양보 촉구 등으로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발사물의 성질은 아직 더 연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각국은 섣불리 규정하거나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13일에는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며 미국 또는 한미일 등의 대북정책이 북한 무력 시위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보류' 의견을 내기 직전인 20일 있었던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통화에서 중국의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대북 안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단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2월4일)을 2주 앞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간 '강대강' 공방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한반도 정세 악화가 '축제'를 망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에 제동을 걸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의 외교가에서는 그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이 자국의 대북 영향력과 북중 관계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임을 보여준 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류샤오밍 대표가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외교·군사 행보를 북한에 대한 위협과 등치시키는 중국의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미일 동맹 강화에 공을 들이는 한편 최근 괌에 전략 핵추진 잠수함 네바다호를 기항시키고, 중국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 선단들을 배치하는 등 상황을 중국은 예의주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제거하라'고 한 것은 자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변경하라는 요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국이 이번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무산시키면서 러시아와 공조한 대목이다.
반미 코드를 공유하며 군사·외교에서 '찰떡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강화 행보,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국의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군사 대응 태세 강화 등에 계속 반대할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미국이 먼저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앞으로도 철저히 미중 전략경쟁의 틀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지는 않되 인도적 지원과 교역을 매개로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중·러 협력, 북·중·러 3각 공조를 더욱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점을 찾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고, 대북 제재 완화 등에 한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국의 중요한 대 주변국 외교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