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 오미크론 대응단계 돌입…이후 전국 확대 고위험군 아니면 자가검사키트…키트·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PCR 검사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위주…검사키트 음성도 24시간 방역패스 인정
오는 26일부터 광주,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먼저 받게 된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은 26일부터 이들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현행 10일에서 일주일(7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방역체계를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하고, 이런 방식의 새 검사·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주 기준으로 호남권은 오미크론 검출률이 59.2%로 이미 우세화가 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최근 80% 가까운 검출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 평택 인근에 있는 안성도 오미크론 우세 지역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해 방역·의료 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광주 등 4개 지역이 먼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된 셈이다.
이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는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미크론 대응단계 전환 시점을 26일로 잡은 데 대해 정부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전국적으로 50%가 넘는 시점이 26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은 델타와 비교해 전파력이 2∼3배 빠르지만 위중증률은 낮은 특성이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기존처럼 전체 확진자를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위중증 진행 위험이 큰 환자들을 먼저 신속하게 찾아내 진단·치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군은 밀접접촉 등 역학적으로 확진자와 연관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 등이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 선별진료소 검사와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두 줄)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자가키트, PCR 검사는 모두 무료다.
정부는 유증상자도 PCR 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대목"이라며 "유증상은 의학적 판단보다는 본인의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가 증상이 있다'며 찾아오신다면 PCR 검사 역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와 자가키트 검사를 받는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 검사 결과 음성·양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가검사키트의 위양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했다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30%)이 발생한다.
의원 기준으로 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기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한정적으로 인정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확대 적용한 결과다.
PCR 검사가 축소되는 만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 증명서도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진행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모두 43곳이 있다.
전국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총 654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해당 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수 검사를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3일간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7일간 건강모니터링만 받고 밖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오미크론 우세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2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 통제관은 "이번주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47.1%로 다음 주 우세종화가 예상된다"며 "그 영향으로 오늘(22일 0시 기준 발표) 6천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주 수요일(26일)쯤 7천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