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비자 늘리고 취업기간 연장 중국 견제 해석도…WSJ "비자 발급수 확대법안 처리돼야"
미국 정부는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학생과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안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다.
미 당국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의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 후 1년간 미국 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STEM 분야 전공생의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도 22개 추가한다.
미 당국은 비이민 교환방문인 J-1 비자를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현행은 최장 18개월이다.
또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고숙련 전문가를 위해 H-1B 비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비자 한도가 있어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실을 참작할 결과다. STEM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기자를 위한 O-1 비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는 O-1은 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후원할 경우 이것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했지만, STEM 전문가의 경우 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정책 변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맞물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들 분야의 유학생이 20%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미국의 비자 제도가 까다로워 외국인들이 캐나다나 영국처럼 영어를 사용하면서 교육비가 저렴하고 영주권 취득이 더 쉬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이 STEM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변화가 기존에 비해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지 않다면서 STEM 분야 학생과 전문가를 제대로 유치하려면 의회에서 비자 발급 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