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약 발표…"최대 1천만원 청년 기본 대출·기본 저축 도입" "청년 수석비서관·특임장관 임명…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천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도 덧붙였다.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도입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태블릿 PC 허용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며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단계적 상향(3→5%),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및 훈련비용 지원액 확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및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지원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