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겨냥 사건 등 수사 3부에 몰려…"적재적소 원리 지켜야" 지적 공수처 "건수·내용·수사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정 부서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있어 검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맡은 사건 중 민감한 사건들은 조직 수뇌부 중 유일한 수사 경험자이자 검찰 출신인 수사2부장(김성문 부장)과 판사 출신인 수사3부장(최석규 부장)에게 주로 배당돼 있다.
특히 정치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은 수사3부에 편중돼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은 모두 수사3부가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수사2부가 맡은 사건은 엘시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 사주 의혹 등으로 비교적 정치적 관심이 낮은 사건들이다.
공수처는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한 이후 윤 후보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 4건을 잇달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 사건 종결 이후 일부 사건들을 수사2부에 재배당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한때 나오기도 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공수처 사건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여운국 차장에게 재배당되기 전 수사3부에 먼저 배당됐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민감도가 높고 논란 가능성이 큰 사건들은 대체로 수사3부에 배당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인지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수사3부다.
3부가 집행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이성윤 고검장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피의자 측이 불복해 압수수색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서 주로 언급된 부서도, 최근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비판을 받은 것도 3부다.
반대로 수사2부는 조희연 사건 이후 별다른 수사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을 한 부서에 몰아주는 식의 사건 배당 때문에 결국 특정 부서가 감당하기 힘든 수사를 하다 각종 잡음을 낳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청장을 지낸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듯이 업무량과 전문성을 적절히 감안해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며 "일이 바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거나 전문성 없는 사람에게 사건을 주면 기대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사건들이 3부에 쏠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3부가 처음 맡은 사건이 이규원 검사 사건인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사건은 이 검사 사건과 연관성이 깊어 3부에 배당하는 게 적절했다는 것이다.
고발 사주 사건을 3부에 배당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 것도 2부장인 김성문 부장이 피의자인 손준성 차장검사와 김웅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배당은 사건의 건수, 성격과 내용, 수사 경험과 역량, 수사팀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며 "지금까지 사건 배당은 제반 모든 상황을 고려해 균형 있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운국 차장이 배당을 맡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부장들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한다고 공수처 측은 부연했다.
지휘부가 공석인 수사1부의 경우 현재까지 주요 사건이 배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선별 입건 시스템을 없애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통상 자동 입건 시스템에서는 부서 배당으로 수사 착수가 알려지는 만큼 배당 시스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