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올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입 총량(허용량)을 '품앗이'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의 반입 총량을 줄여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지자체에 조금 더 할당하는 방식이다.
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 변화 등을 고려한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을 확정한 뒤 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
반입 총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공사로부터 배정받은 뒤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올해 반입총량제가 강화되면서 매립지공사가 배정한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85%)보다 줄었다.
서울시 25만1천100t, 인천시 8만7천648t, 경기도 24만159t이다.
수도권 3개 시도 중 먼저 반입 총량을 확정한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의 총량을 줄이고 인구수 변화 등을 고려해 지자체 13곳의 총량을 늘려줬다.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하남시의 올해 반입 총량은 작년 1천676t에서 올해 2천30t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인구수는 2018년에 비해 40만명가량 증가했다"며 "인구수 증가에 따라 반입 총량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일리가 있어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소각장 용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 지자체별 사정을 반영해 반입 총량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평균 반입량이나 소각장 처리 가능량 등을 토대로 반입 총량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입 총량 조정에도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물량을 조정한 것은 아니라 지자체들은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해마다 계속해 반입 총량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갈수록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 17곳, 경기 14곳, 인천 3곳 등 모두 34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중 5∼10일간 직매립 생활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