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인플레가 좌우할 美 중간선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미국에선 선거법 전쟁이 한창이다. 구체적으로는 우편투표를 놓고 양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우편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공화당은 우편투표를 어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두 당 모두 2020년 대선에서 승부를 가른 핵심 변수가 우편투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주가 이전 선거 때보다 우편투표를 쉽게 인정해줬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 탓에 제대로 투표소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우편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화당은 우편투표만 아니었어도 선거에서 이겼을 것으로 여겼다.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

민주당은 이번에 아예 그런 논란을 없애려 한다. 우편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H.R.1)을 발의해 지난해 3월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친공화당 성향인 남부지역을 겨냥해 특정 주가 선거법을 바꿀 때 연방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H.R.4)도 하원에서 가결했다.

문제는 상원이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갖고 있는 상원에선 통과되지 못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적용을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각 주에서 각개격파 작전을 펴고 있다. 주지사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우편투표를 어렵게 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있다. 현재까지 19개 주에서 법 개정에 성공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민주당 텃밭에서 우편투표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연방선거의 승부를 결정 짓는 경합주는 대부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민주당에 불리하다.

민주당이 열세인 건 이뿐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패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하원 다수당은 중간선거에서 평균 26석을 잃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엔 민주당이 하원에서 63석을 빼앗겼다. 상원은 하원보다 낫지만 역시 다수당 성적표가 좋지 않다. 민주당은 2010년과 2014년 중간선거에서 각각 상원의 6석, 9석을 잃었다.

물가 잡으면 민주당 유리

선거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수당이 앞설 땐 소수당이 무조건 이겼다. 1938년 이후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현재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

선거구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조정됐다. 상원은 주별 2석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비해 하원은 지역별 인구수 변동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번엔 공화당 아성인 지역의 선거구는 늘고 민주당 텃밭의 선거구는 줄었다.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온 텍사스의 하원 의석은 올해 중간선거부터 2석 늘어난다. 플로리다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의석도 각각 1석 증가한다.

이에 비해 친민주당 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의 하원 의석은 1석씩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역전을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믿고 있다. 최소한 상원에서라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람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가 미국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