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인터뷰]윤석열 "국가부채 이제는 한계…귀족노조 문제 커진건 정부가 편들어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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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시대 맞는 기업·관료 두루 경험있는 인물을 정책 사령탑으로"
"세출 구조조정하고 빚내면 꼭 갚을 것"
"세금 늘리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 세력은 장기집권만이 목표인 이권카르텔"
윤 후보는 이른바 'Y노믹스(윤석열의 Y+이코노믹스)'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역동적 성장과 따뜻한 복지,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국가부채에 대해선 "지금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반드시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향후 성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꼭 갚겠다"고 했다. 세금에 대해선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연금개혁, 귀족노조 개혁 등도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최소한의 논의가 있어야 했다"며 "귀족노조도 공권력이 중립만 지켰어도 지금 상태까지는 안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부동산 실책이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 정부의 이념편향적 정책이 추진되는데는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실물 경제를 잘 모르는 인물들의 기용이 그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집권시 어떤 인물을 정책사령탑으로 기용할건가
현재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은 큰 도약을 하려면 어떤 거시경제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구조로의 고도화가 될때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4차산업 분야를 확실하게 밀고나갈 수 있는 그런분이 사령탑을 맡고. 거시·금융 전문가들이 백업해나가는 그런쪽으로 가야한다.과거 기업에도 계시고, 장관이나 관료 생활도 해보시고, 다시 필드에 나와있어, 세상의 변화에 가장 좀 민감한 분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굳이 '기업 경험'이란는걸 단서로 단 이유는 뭔가
기업 경험이 있으면 좋다. 공무원만 하다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느끼기 어렵다. 필드에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공무원은 연수원에 가서 배워야 한다.▷정계에 입문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수주의의 결정판인 단어를 강조했다. 이후에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과 협업하려고도 했다. 정책 근간에 있는 철학의 정확한 방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경제와 사회정책에 입력한다면 나오는 결과물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일거다. 그러려면 당연히 시장이 중심이 되야한다.다만 시장에서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다.공정하지 않으면 역동적이지 않다. 강자는 강자끼리 약자는 약자끼리 붙게해야한다. 헤비급과 벤터급을 싸우게하면 누가 권투시합하러 경기장에 올라가겠나공정성도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정확히 똑같다고 공정이 아니다. 시험문제가 모두에게 똑같이 쉽다고 공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변별력있게 검증해야 공정한 시험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아주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있어서도 공정경쟁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분들이 더 많다. 김 전 위원장은 2차 분배 있어서 최종 결과물을 모든 국민이 낙수효과로 누릴수 있는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은 공정한 경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고 본다.
▷민주당은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장경제에 부작용 우려가 큰 법도 별다른 수정 없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켰다.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이나 고용촉진이라든가, 국민들의 궁극적 행복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방해하는거면, 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안되돌리려해도 되돌려질수밖에 없다.▷문 정부의 시장 정책을 두고 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올리는 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억강부약? 사실은 그것도 아니다. 철지난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장기집권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른다.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복지나 국민 행복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민주당 정부의 유지를 위해 만들었다는거다.
선거 이기려면 내편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포퓰리즘 퍼주기를 하고, 나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 위해선 이권을 나눠줬다. 아주 밀접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면서 부패가 됐다. 상징적인게 '대장동 게이트'다. 이 정부는 사실 이념지향 정부도 아니다.
▷재정문제에 대한 질문.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포퓰리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선거때는 누구나 포퓰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공약에 실제 생산성이 있냐, 퍼주기냐 차이가 있다.▷세출에 있어서 이 후보와 어떻게 다르게 하겠나
철저히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세출 구조조정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 많다.
어렵지만 하겠다. '늘 받아오던 사람은 받아야 한다'는 기득권 구조를깨겠다. 제로베이스로 평가해서 구조조정 하겠다▷정부 빛은 늘리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나
보편적인 재난과 같은 위기가 오면 돈을 써야하기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이걸 넘어가면 다시 일정 기준으로 복귀해야하는 그런걸 만들겠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나 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많다는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고 대한민국 통화가치가 외화대비 떨어지게 되면 국가교역이나 투자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부채가 장부 수치에 불과하다 하는데, 미국도 그렇게는 안한다. 재정건전성을 잡아야 한다민주당 정권이 들어선지 5년이 다되가는데, 대한민국 건국이래 70년동안 쌓은 국가부채의 3분의 1을 이 정부가 썼다.
▷국가 부채가 1070조원에 달하고, 국가부채비율은 50%가 넘는다. 어느정도 수준까지가 우리가 감내 가능한 비율이라고 보는가
저는 지금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본다. 코로나19때문에 돈을 더 쓰게 되면 반드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하고,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다시 성장률이 올라갔을때 갚아야 한다.▷국회 의석수도 민주당이 다수고, 긴축재정은 인기도 없는 정책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한적이 없다
저는 하겠다. 재정을 쓰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배려하면 되는거지 절대적으로 다 올릴 이유는 없다.▷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나
법인세는 글로벌한 기준이 있다. 법인세를 올려놓으면, 투자유치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 밑으로 법인세를 내리지 말라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판이다. 우리는 지금 20%가 넘어가는데 법인세를 올리는게 가능하겠나세금을 올리는게 쉬운일 아니다. 경제가 고속성장 할때는 올려도 감당한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이 95%였다 .그때는 미국이 세계 GNP의 50%를 생산하는데다가 소련과의 체제경쟁때문에 감당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실제로 재작년 1%, 작년 3%, 문재인 정권 평균 2%가 안된다. 대기업들 성장을 제외하고 보면 중견 중소기업 성장률은 거의 0%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 다 죽이는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부자 봐주기' 프레임을 씌우는데, 기업이 상속은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기업이 유지되고 일자리는 유지되야 한다.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제도가 우리에 비해 100배 많다. 독일에 100년 기업이 많고 우리는 없는건 이런 영향도 있을거다.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볼게 아니라 국가발전이나 근로자의 고용 안정 측면을 다 살펴봐야 한다▷새로운 세금 신설할 계획은 없다는 건가
세금은 안늘리겠다▷이재명 후보의 '기본 소득'에 대한 평가는?
그게 무슨 정책이냐. 다른 후보의 공약을 너무 폄훼하는건 예의는 아니지만, 그건 소득이 아니라 용돈이다. 누구한테 용돈 주려고 50조원씩 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심지어 그걸 마련하려고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가져다 쓴다고 한다.최근에는 이름을 바꿔서 기본소득 안하는척 하면서 청년수당, 농민수당, 장년수당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기본 대출, 기본 주택 등 다른 기본시리즈도 있다.
도대체 대출 회수금 안해도 되는 대출이라는게 말이되나 싶다. 금융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다. 기본 주택은 임대주택인대, 분양주택하고 달라서 재정 자산으로 쥐고 있어야해 재정 부담이 많다.▷한경 여론조사 등에서 '경제 리더십'에선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온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일단 이 후보가 얘기를 많이한다. 기본소득 한다 그랬다가, 안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하니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걸로 국민들은 인식한다.▷그렇다면 스스로 보기에 경제리더십이 충분히 준비 됐다고 보는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하하. 정치 시작하고 나서 새로 공부하고 그런 것 보다는 이전부터 경제에 대한 제 원칙은 확실했다. 정부 역할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게임에 룰은 공정하게 해주는 거다. 룰을 정하는데에도 효율적으로 부가가치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안전 규제를 제외하곤, 시장의 역동성을 늘려주는 방식의 규제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증권시장에 각종 공시 제도. 검사제도, 회계 감리 제도 이런게 뭐겠나. 규제 같지만 시장이 역동적으로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거다. 그런 것이 목적이 되야 한다.
▷작은 정부 얘기를 여러차례 했다. 정부가 절대 해선 안될일로는 어떤걸 예로 들수 있는가
기업이 해야할일을 정부가 해야하고, 개인이 해야할일 정부가 하는 것. 민간의 자율을 맡겨놔서는 도저히 안되는것을 정부가 해야한다. 시장 실패 같은 것들. 정부는 예를들어 자연발생으로 장터가 생기면, 거기에 적용할 법제를 만들고, 건물을 지어서 비오는날이나 눈오는날도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합을 만들수 있도록 관련 법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만 해야한다.▷윤 후보의 경제정책을 'Y노믹스'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방향성은 무엇인가
콘텐츠가 중요하지 네이밍이 중요하겠나. 기본 방향은 역동적 성장, 따뜻한 복지다. 따뜻한 복지에는 의료도 들어가고. 성장과 복지 양쪽의 공정성 확보가 되야 하니, 정리하면 '역동적 성장' '따뜻한 복지' '여러 영역에서 공정성 확보'다.▷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연금을 어떻게 고치겠다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공무원에 대한 구조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최소한 논의를 전개해 놨어야 다양한 얘기속에서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나오고, 그걸 대선주자들이 잡아서 공약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민주노총 등이 기득권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법집행조차 잘 안되고 있다.
귀족노조를 철폐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 개혁하겠다. 제도 바꾸지 않아도, 현재있는 법만 지켜도 된다.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된다. 법을 어기면 경찰력이 들어갈수는 있다. 불법 점거 한다든가 그러는 경우. 법을 어기면 사용자 재산권이 침해된다. 다만 노사 협상단계 시작부터 이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의 행복과 성장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정권 유지를 위하다보니까 네편, 내편 갈라쳤다. 정책은 법이라서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편을 들어주니까 민노총이 저렇게 쎄졌다. 공권력이 중립만 지켰어도 저렇게는 안됐다.파리바게트 샌드위치 운전자를 잡아서 붙잡아서 때리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꾸로 민노총 사람을 누가 그렇게 했으면, 다 구속되고 압수수색 됐을거다. 권력이 중립을 지키면 제도 안바껴도 어느정도 돌아간다.
▷구상하고 있는 교육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다. 교육이라는건 직업을 갖는 준비를 포함해 인격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때문에,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4차산업 혁명에 올라타려면 교육이 바뀔수 밖에 없다. 현재 교육체계는 백년전 2차산업혁명 시절 만들어진 교육 체계다. 교육은 크게 혁신되지 않으면 학교가 무의미해 진다. 코딩 교육 같은게 예다. 컴퓨터 문맹되선 안된다고 하는데, 학교 교육 과정에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학제 관련해선?
학제를 좀 줄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공약으로 내세울만큼은 아직 아니다. 교육 독립성이 줄어들고, 민주당 정권하에서 지방정부와 학교를 자꾸 엮어 놓는 행태가 많았다.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학력평가 안하려하고, 전교죠 하자는데로 끌려다니는 게 큰 문제다. 특정 이념 은근히 주입시키는 시민 교육이라는것도 문제였다. 역사를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다.▷정시, 수시의 비율을 두고 논란이 크다.
입시는 근본적으로 예측 가능성 둬야 하는데, 제가 지방 다니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군가족 등 여기저기 물어보면,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잘 간다고 한다. 수시 때문에 내신잘 맞으면 되니까. 농어촌이나, 상대 소외층 위해서는 수시가 필요하고,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 상대 소외층에게 교육 사다리가 되고, 공정성도 확보하는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조국 사태 등에서 수시가 문제가 됐다
학교 내신 평가 위주로 가야지, 교외활동 이런걸 위주로 가면 그런일이 발생한다.▷입시를 너무 복잡하게 꼬아놨다는 지적 있는데
소위 입시산업, 사교육 산업의 기득권화가 너무 진행됐다. 서울대 교육학과의 한 교수에게 입시 어떻게 바꿔야 하냐고 물어보니, 골이 아파서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아닌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있다. 입장은 어떤가
저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책임을 진 지휘자. 당사자라 언급하는게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이 되면 검사시점이 아닌 국가 전체 관점으로 보겠다.▷정치 현안 관련 질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아직 입장이 세워지지 않았다.▷집권후에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예정돼있는 토론에서도 분명히 이점을 지적할 것 같다
삼권분립이라는게 그래서 좋은것이다. 저쪽은 입법권, 이쪽은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가지고 서로가 잘 타협해 가면 된다.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민주당에도 인재가 많다. 휼륭하고, 원활히 대화 가능한 사람이 많다.▷개헌 얘기도 많이 나온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나, 개헌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나
해결해야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다. 수많은 이슈를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뜨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가를 생각도 해봐야 한다. 국민들은 신속하게 문제 해결해주기 바라지 여의도에서 문제 번복되고 그런걸 원하지 않는다. 국민투표 해봐라,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개헌이 우선순위 아니다. 국민관점에서 우선순위 정해야 한다.▷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앞두고 있다.
토론은 싸우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가 할 얘기 하는거다. 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정하는 거지, 상대방하고 싸우는게 아니다. 이기고 지는게 없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국민들에게 명절 전날 드리면 되는거다.성상훈/이동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