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와 박수현이 비판받는 이유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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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명실공히 경제 부처의 수장이며 국무위원 서열 1위로, 국무총리 공석 시 직무를 대행한다. 이미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로 한 달여간 총리 대행을 한 적도 있다. 위상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만큼 공신력을 갖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입'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말'이 아니다. 말은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언어로서 효용 가치가 있다. 신뢰를 잃은 말은 공허한 메아리다. 어쩌면 공해일지도 모른다. 신뢰가 없으니 듣는 이로 하여금 걸러 들어야 하는 수고를 끼친다. 국민들은 피곤하다. 왜 그럴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홍 부총리가 이달 초부터 SNS를 통해 현 정부 정책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제도 15회분 중 9회분(중기·소상공인 육성 성과)을 내놨다. 다 좋다. 분명 몰랐던 부분도 있다. 숨겨진 성과를 알리는 것도 의미는 있다.그런데 해도 너무한다는 대목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안정이다. 성과가 아니라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다. 취임 후 줄기차게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여 좋은 일자리(풀타임) 185만 개를 사라지게 만들고 , 120조 넘은 세금 쏟아부어 길어야 1년짜리 '관제 알바'만 양산한 게 현 정부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고, 그나마 취업자 중 40%는 비정규직이다. 대학생 30%는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고 공시족 행렬에 줄을 서고 있다. 이러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라고 자화자찬이다.
'주거안정 도모' 부문은 더 하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 값은 두 배, 전·월세는 50%로 올려놓은 게 지난 4년여다. 최근에서야 상승 폭이 좀 잡힌 정도다. 그것도 내 집 마련, 전세대출받으려는 서민들의 돈 줄을 갑자기 틀어막아 겨우 만든 실적이다. 그러고도 주거 안정 자찬이다. 여당 대선 후보까지 나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자인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박 수석도 방송 출연이나 SNS에 열심이다. 어제는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4회)'로 규제 혁신에 대해 자랑했다. 사석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듣고, 반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횟수와 현장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건수 등을 일일이 나열했다. '거봐라'는 식이다.그러나 그런 숫자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를 박 수석 자신도 잘 알 것이다. 규제 혁파를 외치며 시작한 샌드박스 1호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우버 엑스·카풀·타다 같은 혁신적 이동서비스가 어떻게 됐는지, 청년들이 왜 기술을 들고 해외로 창업하러 가는지 모른다 할 수 있나. 거미줄 규제와 이를 요구하는 기득권 편에 현 정부와 여당이 섰기 때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 박 수석은 그런데도 "대통령의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선시대라면 이런 신하를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겠나.
그뿐 아니다. 자영업자를 갈아 넣은 K방역에 대해 "방역 지수(영업규제 강도)가 홍콩과 같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하거나, 北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용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둘러대거나, "탈원전 용어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에선 말 문이 막힌다.
두 사람 모두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홍보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숨은 성과를 찾아내 알리는 것도 격려할 일이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실패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고,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라고 그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강원도 지사 출마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박 수석도 충남 지사 출마를 원하고 있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말에 사심이 끼니 거품이 생기고,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는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 모두 말의 무게를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