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쏠림 막아야" vs "요금 인상 등 부작용 많아"

이통3사 규제 놓고 찬반 팽팽

중소업체 "과한 마케팅 시장 혼탁"
KT·LGU+ "이용자 선택권 축소"

"규제보다 상생 방안 마련" 의견도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1호 매장 서울 교남동 ‘알뜰폰 스퀘어’. /허문찬 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 시장 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를 향한 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형 사업자에 점유율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위적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 통신비 절감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증대’라는 알뜰폰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 알뜰폰 등록 조건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알뜰폰 등록 조건은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합산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 산정방식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도록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런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그 즉시 알뜰폰 자회사의 신규 알뜰폰 가입자 모집이 제한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점유율 제한선인 49.9%에 달했다. 올해 1월 현재 이들의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수치는 순수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집계했을 때다. 기존대로 IoT를 포함한다면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32% 수준이다.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회사가 잇따라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며 IoT 회선 수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도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규제 제한선인 50%를 넘을 확률은 희박하다.

정부가 규제를 검토 중인 건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과거 정부는 2010년 통신 3사가 삼분한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201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신 3사의 알뜰폰 진입을 허가했다. 알뜰폰 시행 초기,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 사업자들의 홍보 부족으로 가입자가 늘지 않자 통신 3사가 판을 키워주길 바란 것이다.

통신 3사는 이런 정부의 기대에 보답했다. 통신 3사가 정식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지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알뜰폰 시장은 1000만 회선 돌파에 성공했다. 알뜰폰 자회사가 온라인 개통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며 젊은 세대를 알뜰폰 시장으로 유입한 게 주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익성이 뛰어난 휴대폰 회선에서 통신 3사가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게 됐는데도, 현행 방식으로는 IoT 회선이 포함돼 점유율이 낮게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알뜰폰 사업자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알뜰폰 사업을 통해 큰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반발이 거세다. 한 알뜰폰 자회사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특정 사업을 키워 놓은 이후 대형 사업자가 진입해 시장 점유율을 뺏는 게 골목상권 침해인데, 알뜰폰 시장은 이와 반대로 통신 3사가 키워낸 시장”이라며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강화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결국엔 이용자 선택권이 축소돼 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제한, 심하게는 사업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자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과도한 마케팅으로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논리다. 반면 인위적인 점유율 규제보다는 사업자 간 과도한 마케팅을 규제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가입자 증대가 이뤄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