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이 같은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할 예정이다.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전국 초·중·고교와 요양병원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로 했다.윤 후보는 국내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오래된 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총량에서는 감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로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 복합소재나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농업 분야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천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윤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며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3천∼4천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윤 후보는 청탁금지법상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현행 20만원)을 상향할지에 대해 "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이라며 "대통령령으로 (가액 기준을)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