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7일 건강관리·3일 자율격리…재택치료 관리기관 400곳이상 확보 추가 전파·환자 관리소홀 우려…"개인역할 중요해져·행동요령 제공해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26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6일부터 10일간의 재택치료 관리기간을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6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격리 중 받는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단축한 것이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6일부터는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3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한다.
자율격리 기간에는 현행 자가격리 기간과 달리 별도의 이탈 확인 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이제까지 자가격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 GPS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그간 500만명 정도의 격리자가 있었는데 이탈률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잘 협조해주셨다"며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준수해주실 것으로 믿고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다면 26일 이전에 재택치료를 시작한 환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격리기간이 단축되면서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확진자 급증에 대응한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며, 의료계에서도 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시각이 많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초기에 델타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지만, 그 기간은 오히려 짧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한 만큼 추가 전파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건강관리 기간에 진행되는 건강모니터링도 하루 2∼3회에서 1∼2회 수준으로 완화되는 방안도 추후 시행할 방침이다.
위험도별로 고위험군은 하루 2회, 저연령층 등 저위험군은 1회 진행하는 방안으로, 당국은 24시간 대기 체계를 가동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환자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인해 이전 수준의 관리가 어려워진다면 개인행동지침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가 관리해준다는 신뢰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 관리가 점점 없어질 상황으로, 개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국가 입장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요령이나 지침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총 369개소로 총 5만8천여 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3만2천505명으로 전체 관리가능 인원의 약 56.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곳으로 확충해 하루 확진자 2만명 이상에 대비하는 한편,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맡는 외래진료센터도 다음 달 말까지 51곳에서 9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박 반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전화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비응급상황의 재택치료자는 자차나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