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이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계 안에 법률지원팀을 두기로 했다. 법률지원팀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감급 경찰관, 소송 업무를 하는 송무관, 행정관 등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국가·행정소송 수행과 민·형사 소송 법률 자문 역할을 하고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피진정, 기타 법률 자문, 법리 검토 등 법률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원한다.
그동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 진정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선 경찰관 개인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률분쟁이 생기면 법률지원팀으로부터 초기 민원 접수 단계부터 사안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에는 한 해 평균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진정 65건,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68건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경찰관이 더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찰력을 행사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