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았다"던 구미 여아 친모…법원 "바꿔치기 맞다"

친모 항소 기각…징역 8년
"원심 형량 부당하지 않아 그대로"

지난해 3월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 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 씨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석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올해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석 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모 씨는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