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위해 노력…개편 요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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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
공매도 제도 개선 위해 노력…투자 주의 당부도
퇴직연금 투자 시대 개막…주니어 ISA 도입 지원
모험자금 공급 확대 등 올해 목표로 추진할 방침
나 회장은 이날 열린 신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편 요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지난해 10월 말 증권사의 대주 물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 시스템'이 구축했다"며 "증권사들이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가능 종목과 수량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해 1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 이상으로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매도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수 급락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 3월 금지 조치됐다. 이후 공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과의 상환기간 차이 때문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상환 요구 시’에만 갚으면 된다.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나 회장은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증시가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단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한 퇴직연금 디폴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회장은 "올해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 퇴직연금 투자 시대가 개막한다"면서 "연금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익률 증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나 회장은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금융회사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입자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퇴직연금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입자 중심 제도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후속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업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입자가 편안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하루빨리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자금 마련, 사회진출 비용 준비 등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순자산 1000조원 시대를 바라보는 펀드가 계속 국민 자산증식 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도입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가입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올해 금투협 주요 추진과제로 나 회장은 △신산업에 대한 모험자금 공급 확대 △대국민 금융투자 교육 강화 △가상자산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