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 및 재해율을 줄이려면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이강민 전문위원과 최용준 연구위원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기반구축의 계기로'를 주제로 한 연구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5~2019년 대구·경북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 및 재해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대구의 재해자 수는 2015년 4천793명에서 2019년 5천284명으로 연평균 2.47% 증가했고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의 비율인 재해율은 2015년 0.56‰(퍼밀)에서 2019년 0.59‰로 높아졌다. 경북은 2015년 3천369명에서 2019년 3천553명으로 재해자 수가 연평균 1.34% 늘었고 재해율은 2015년 0.42‰에서 2019년 0.48‰ 상승했다.
이 전문위원과 최 연구위원은 "현재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의 80% 정도는 50인 미만 산업체에서 발생한다"며 "대구·경북은 총산업체의 약 16%가 50인 미만 산업체이고 종사자 수는 총산업체 종사자 수의 약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해서는 50인 미만 산업체에 예산지원, 교육, 고의 과실 여부 조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 재해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대학의 재난안전관리 교육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