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오후 정부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
이후 추경안과 관련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1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증액 필요성엔 동의하고 있다.
양당 모두 추경 규모를 14조원 상당 정부안보다 2∼3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충분히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35조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택시 노동자, 요양보호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기왕에 합의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도 당 회의에서 "지난해 초과 액수는 본예산 282조 원 대비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추계 오류가 본 예산 대비 20%를 넘는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번번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막아온 게 바로 홍남기 부총리였다"며 "추가 수입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수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에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7가지 요구 사항을 기재부 측에 전달하면서, 소요 재원 규모로 약 32조∼35조원을 거론했다.
야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당초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야당은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분야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총 1조 3천637억 원 상당을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증액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14조원 '플러스알파'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야의 요구대로 증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지난 21일에도 브리핑을 열고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