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은행은 어떤 일을 했을까 [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1962년 한국은행법 개정
권한 및 업무 범위 축소

정부 주도 경제개발 정책 보조
1960년대 성장 주요 역할 수행

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경DB

지난 칼럼에서 전시 속 한국은행의 역할과 화폐개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면, 오늘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자리했을 당시 중앙은행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농업 생산력 증대, 에너지 공급원 확충,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유휴자원 활용,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이 목표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되는 식량,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4일 경제개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됩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이 아닌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권한과 업무 범위가 축소됩니다. 또 외환 정책 업무는 정부로 이관되고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죠. 외환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긴 겁니다.

1962년 한국은행법 개정은 한국은행 독립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한 것이죠. 이는 행정부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직접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수행토록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민간기업의 부채 보증을 통해 민간 신용도를 높여 기업이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투자 자금의 원천은 외국에서의 차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부가 외국에서 자본을 직접 끌어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거나, 한국은행이 기업의 신용보증을 서서 기업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민간기업 부채에 대한 보증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야 했던 한국은행은 위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은 재무부 주도 해외 차관의 효율적인 분배와 민간기업의 보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한국경제가 공산품 제조 및 수출을 본격화해 고도성장을 시작하자 더 큰 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외 신용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큰 투자금을 통해선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지만 효율성을 중시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 효과적으로 보조를 맞춘 한국은행은 1960년대 고속성장 신화를 일구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CFA한국협회 금융지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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