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경심 유죄 확정에 "재판운·판사운"…野 "권력 줄서기"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실형' 확정
김용민 "판사 성향 따라 극과 극 판결"

김용태 "與, 정치개혁 되뇌도 변화 없어"
양준우 "주군 눈치만 보는 정치 추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재판운과 판사운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정치는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에만 줄을 서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남긴 글을 즉각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남긴 글을 공유하면서 "반성은커녕 재판운, 판사운을 운운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586세대가 용퇴해도, 김 의원 같은 586 앵무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에만 줄을 서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쌍하게도 권력을 위해 잡은 그 줄조차 썩은 동아줄 같다"며 "부정한 부모찬스로 선량한 국민 누군가는 공정하게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운세 타령 전에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비판 대열에 가담했다. 그는 "'나는 선이요, 저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며 남 탓과 세상 탓으로 일관하는 광신도 같은 섬뜩함이 싫어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행정, 입법에 사법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무슨 판사운을 운운하느냐"며 "주군의 눈치만 보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추하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