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마스크 차단, 국내 코인거래소 가두리장 만들 것…강한 규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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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갑 차단, NFT·DAO·디파이·P2E 산업 발전 막아"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 지적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2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장관급 전담부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실명확인계좌를 강제하고,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도 금지하면 원화마켓 거래소들조차 가두리 양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앞서 코인원과 빗썸은 각각 지난 24일과 이날부터 화이트리스트 도입에 따른 개인 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했다. 이에 코인원과 빗썸 사용자들은 메타마스크 등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이 막힐 경우 개인 지갑과 연동해서 써야 하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탈중앙화자율조직(DAO), 플레이 투 언(P2E)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거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NFT, 디파이, DAO, P2E, 메타버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까지 다루는 시대가 됐다"며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의 차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모두 막는다면 차세대 디지털 산업을 이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주목을 받은 국보 DAO를 비롯해 NFT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지갑에 대한 송금이 막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생할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수준의 규제만 해도 외국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한국의 규제는 발목에 족쇄를 채운 수준이라서 미국과 프랑스 등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지원 없이 자생력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보 DAO가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억이 모금된 걸 보면 정부 예산 없이도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서기 위해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컨트롤 타워로 장관급 전담 부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및 차관급의 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밖에 되지 않는다. 금융위 아래 하나의 규제 실행기관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은 지난 5년 동안 규제 안에만 있었다. 향후 3년 내 디지털 경제의 큰 틀을 설계하지 못하면 한국은 경쟁력을 잃고, 국내 관련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업비트는 이미 유니콘이 됐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잘 키우면 조만간 유니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1년에 유니콘 기업 30개씩 발굴하면 한국은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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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