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CPTPP는 4월 신청…확장되는 FTA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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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이번 RCEP이 정식 발효되면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RCEP 회원국에 대한 한국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은 작년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 RCEP이 정식 발효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먼저 발효됐다.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혜택 범위가 늘어나 수출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지금보다 쉽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에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할 때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됐다. 하지만 RCEP 발효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게 됐다. 수출 기업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오는 4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키로 한 CPTPP는 일본·호주·멕시코 등 아·태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FTA다. RCEP에 참여하지 않은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영국도 가입을 신청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RCEP보다 대외개방 강도가 높아 실질적인 경제블록 형성의 의미가 크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체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 2018년 CPTPP로 다시 출범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규모는 15%에 이른다.
정부는 CPTPP뿐 아니라 올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FTA를 확대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글로벌 GDP의 85.4% 수준이다. 한-필리핀 FTA는 올해 하반기에 서명식을 추진하고, 한-캄보디아 FTA는 상반기 중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 한-이스라엘 FTA도 상반기 중 비준 동의와 발효를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우즈베키스탄·러시아·멕시코·이집트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