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지급, 시군도 출산 유도 당근책 "적절한 효과 있어" vs "밑 빠진 독 물 붓기" 의견도 분분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최고 2천만 원까지 올리는 특단의 처방을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병원, 공영주차장, 놀이공원 등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발급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한 묘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효과기 미미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도 만만찮다. '당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출산 시 최소 30만 원부터 넷째 출산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 출산 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남원시다.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천만 원, 넷째부터는 2천만 원이 지원된다.
김제시는 첫째를 낳았을 때 8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1천300만 원, 셋째 1천500만 원, 넷째 1천7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천800만 원을 준다.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김제시는 올해부터 셋째 아이 이상에게 월 10만 원씩의 양육비를 최장 5년 동안(최대 600만 원) 지급한다.
특히 익산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인구 30만 명을 회복하기 위한 '행복+2630'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의 뼈대는 고교부터 출산 때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청년 지원책이다.
추진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기 위한 장학금·취업과 창업 지원금·주택 구매 보조·결혼과 출산 장려금 등 최대 1억 원을 직·간접 지원하는 것이다.
관내 거주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결혼 후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등 출산장려금도 준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과 함께 육아용품과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의 기저귀를,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원비를 각각 지원한다.
진안군은 결혼하면 5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인구 180만 명이 붕괴한 전북도 역시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하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장려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를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용으로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자체의 상황은 절박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 단위에 아기가 몇 명만 태어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인구가 줄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방교부세 등 재정수입도 감소해 다출산 지원사업을 적극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