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매몰 사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압수수색"…본사도 압박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토사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사흘만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30여 명을 투입해 양주사업소 관계자의 토사 붕괴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또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현장 안전관리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본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해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전문가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