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거절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코노미TV]

3분부동산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집코노미 마을에도 설날이 왔죠

놀부 형님은 사랑방에 얹혀사는 흥부 형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설날을 맞아 떡국을 끓여주고
..쫓아냈죠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흥부 형진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우주방어
드디어 시작된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놀부 형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서
흥부 형진이를 내보내는 방법은 9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놀부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좁았으니까요

아니면 합의금을 주는 방법도 있었죠
세입자가 만족할 만큼의 돈을 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족할 만큼
그래서 흥부 형진이는 거하게 100냥을 뜯어갑니다

거덜이 나고 다시 열심히 부대찌개를 팔던 놀부
어느날 사또가 오더니 세금을 안 냈다면서
곤장을 마구 치고 갔죠
부대찌개값도 안 내고..

놀부의 실수는 뭘까요
아까 흥부 형진이에게 합의금 100냥을 줄 때
원천징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2%를 떼서 포도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78냥만 흥부 형진이에게 줬어야 한다는 거죠
상여금이 세금 떼고 나오는 것처럼..

흥부 형진이는 기분이 나쁘겠죠
100냥 중에서 78냥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놀부 형님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포도청에 내야 합니다
농사로 버는 돈 말고도
기타소득이 이만큼 생겼다고 신고하는 거죠
대신 여기에 대한 세금 22냥은
사또가 처음부터 뜯어갔으니까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놀부
100냥에서 22%를 제외하고 준 게 아니라
그냥 100냥을 줬던 거니까
계산해보면
흥부 형진이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128냥이 되는 거죠
놀부는 28냥을 사또에게 뜯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대찌개값을 올려버렸죠

어쨌든 공돈 100냥이 생긴 흥부 형진이는
부자가 됐지만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눈 떠보니 놀부 형님이 떡국을 가져오고 있었죠
새해복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문윤정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