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정식 발효

일본 등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일 한국에서 정식 발효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지난달 1일 협정이 먼저 발효됐다.

이번 RCEP 발효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됐다. RCEP 회원국에 대한 한국 수출액은 2690억달러(2019년 기준)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온라인 게임·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누적 원산지’ 조항이 적용돼 앞으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지금보다 쉽게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RCEP은 한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