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탓이 아니다'…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 지식

채다은(40·변호사시험 4기) 법률사무소 월인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 지식을 담은 책 '당신 탓이 아니다'(좋은땅)를 발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이 책의 서두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하자고 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된다.

이 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들을 객관적으로 써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제일 먼저 해 주고 싶은 얘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데 위로를 전한다'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는 죄책감을 느꼈다고도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피의자·피고인, 변호사·변호인, 송치, 기소, 항소, 상고 등 법률용어들을 정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사건에서 알아야 할 지식을 실제 자신이 수임한 사건 또는 상담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성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기간 등 유용한 정보들도 담았다.

판례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 관련 판례의 사건번호도 주석에 명시했다.

채 변호사는 2018년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과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했다.

2017년에 변협, 2021년에 서울변회의 표창을 받았고 여성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채 변호사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과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도 발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