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 [조평규의 중국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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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체제 경직성, 사회적 자본 문제로 발목 잡힐 가능성
사회주의·시장경제 동시 추구
과거에는 효과 있었지만, 모순 잇따라 발생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국이 국제 정치와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열세일 뿐만 아니라,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체제의 경직성 문제로 발목을 잡혀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회적 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등 모든 사회적 무형 자산의 총합을 말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두텁습니다. 이를 보장하는 법 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 거래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지리적으로 넓어, 사회적 자본의 범위와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사회체제가 견고한 통제로, 자유나 민주 같은 소프트파워가 매우 약합니다.
중국 사회는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체제의 경직성이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중국에도 인간관계의 형태인 '관시(關係)' 같은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부패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자유로운 사상이나 개성 넘치는 행위를 용납하다가는 통일된 사상이나 이념 체계를 흔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나 '중국몽' 같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공산당에 의한 강력한 충성과 영도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는 패권국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개방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다양성이나 네트워크를 사회 체제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합니다.중국 같은 나라가 사회주의를 하면서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전략은 사회주의에다 시장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정한 경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도달하는 부근에서 모순이 터져 나오고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전제주의적 나라는 법적 기본권이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관용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어려움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엘리트나 시민사회 계층들이 시대정신을 선점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을 통해 오랜 기간 숙성되어야 정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인권, 평화, 배려, 관용 법치, 신뢰, 민주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중국도 40년간 개방을 통해 선진국들과 교역을 해온 나라입니다. 상당 부분의 중국인들은 선진국과의 무역, 해외 유학, 해외여행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과 국제적인 감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우링허우(90년 이후 출생자)의 젊은 층은 개방에 익숙해 있고, 개성이 강하고 감각적이라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중국은 역사결의, 인터넷 통제, 인권탄압, 황제 리더십,언론통제로 후진적인 전제주의로의 회귀를 꾀하는 것은, 중국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서방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급속한 몰락을 말하지만, 단기간에 쉽게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9000만명이 넘는 공산당원이 있고, 모든 토지가 정부의 소유입니다.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잘 훈련된 행정기관과 군대 등 강력한 통치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강해지는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 작가 조지오웰의 소설 '1984'와 같은 감시 사회를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분간 전체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재앙의 코로나19 유행이 풀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중국은 사회적 자본의 결핍에서 오는 내부적인 치명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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