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력 전자입력제 폐지하라"…靑 몰려간 달걀 유통업계

'옥상옥' 규제 규탄

사진=연합뉴스

계란 유통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계란이력 전자신고 입력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해당 제도가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대한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이력 전자신고 입력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계란 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계란이력 전자신고 입력제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계란이력제는 식용 계란의 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생산 농장부터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계란 이력 관련 서류들은 ①계란껍데기(산란일자·농장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②입고검사서(농장·산란일자·수량·거래일자 등) ③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산란일자·거래일자·입출고수량 등) ④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농장·이력번호·산란일자·수량 등)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 선별, 포장, 유통 단계에서 계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영업자(신고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계란이력 전자신고 입력제 도입,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 계란 유통 업계는 이런 제도가 계란 유통 과정의 비효율을 낳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현 제도는 농장 및 산란일자 등 각종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더욱이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추적관리가 가능한데도 정부는 '옥상옥'과 같이 기존 제도에 전산신고 제도를 추가해 관련 종사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신고가 어려운 영업자(신고자)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