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 발전…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 갖출것" 北 비핵화 관련, 조건부 제재완화 '스냅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L-SAM의 조기 개발과 감시정찰 능력 강화 등도 이런 맥락에서 거론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음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국제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