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노총의 노동공약 검증 두고 "법적 조치 불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대선공약 정책 검증 및 평가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 위원회 구성이나 노총 내부 의견 취합 과정이 부실했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4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정책질의서 답변서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의당 심상정후보가 한국노총 요구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노총 측은 7일부터 이틀간 대의원 800명의 투표로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는 3일 '제20대 대선 한국노총 정책검증 평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내놓고 한국노총의 정책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국민의힘 측은 정책 검증 과정에서 △내부 절차의 비민주성 △심사위원 구성 불공정 △검증 및 평가 왜곡 △조합원 정치적 의사 왜곡 등이 있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중앙정치위 회의자료는 결재권자인 임원에 대한 보고도 없어 정상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평가를 맡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출마경험이 있는 친민주당 인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윤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면서 파격적인 노동친화적 태도를 보여줬지만, 상반된 결과로 오독됐다"고 반발했다.

일례로 한국노총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보장"이라는 질의를 제시했는데 윤 후보는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법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공약평가를 'X'(준수 거부)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측은 "후보의 노력이 충분히 표명됐으니 'O'(준수)를 주는 게 적정한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의원대회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 정치 방침은 0.056%에 불과한 대의원이 아니라 150만 조합원 총 투표로 결정돼야 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약 검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자 외부 심사위원까지 모셔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투표 결과는 지지후보만 발표하고 수치 등은 발표 하지 않을 예정이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