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文 부동산 매우 잘못" vs 尹 "집에 두세 가지 세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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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자가보유율 80% 약속"
沈 "주택 3채 소유 금지"
#2. “종합부동산세를 지역 균형발전에 쓰지 않습니까?”(심상정 정의당 후보) “집에 대해 두세 가지 과세를 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여야 4당 후보들은 3일 서울 여의도동 KBS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맞부딪쳤다. 양강(兩强)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신경전 속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두 후보에 대한 날 선 공세를 펼쳤다.
○李 vs 尹 신경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가 정책의 제1순위”라고 강조했다.반면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될 것 같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셋값 상승을 가져올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먼저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서로의 공약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LTV(담보대출비율)을 90%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냈다”고 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초기부터 80%를 고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팩트체크는 언론에서 할 것”이라며 “최초 무주택자에 한해 LTV 90%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급 부족” vs “국가 개입”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였다. 안 후보가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맞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며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몇 점으로 평가하느냐”고 재차 몰아쳤다. 이 후보는 “점수를 숫자로 매기기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두고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됐다”며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한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현재 62%인 자가 보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를 내건 윤 후보는 ‘3채 소유 금지’ 등 부동산 규제를 내세운 심 후보의 공세에 시달렸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민간 개발을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공급이 역대 최고였다”며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법이 틀린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윤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 공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실제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윤 후보의 공약도 저격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는 어려운 지방에 전액 지급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 않으냐”며 “종부세는 강남에서 걷은 걸 전라도에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은 종부세 말고도 쓸 수 있는 여러 예산이 많다”며 “집에 대해 두세 가지 과세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 공약과 관련해서는 “서울 24평(59㎡)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억원”이라며 “한 달에 2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공급하면 계산이 다르다”며 “청년에게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미현/김인엽/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