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4인이 3일 오후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연금 개혁 문제를 먼저 꺼냈다.
안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특수 직역 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며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관련, "과거 공무원에게 월급을 조금 줬기 때문에 퇴직 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연금이 생겼는데, 중간에 봉급이 올라가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그는 연금 통합 문제에 대해 일본 사례를 들며 "근무한 기간,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이상적인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연금공단끼리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공단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 우리가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가 주로 특수 직역 연금과의 통합을 말씀하는데,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핵심은 국민연금이 거의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은 이렇게 하자, 수혜율은 이렇게 하자 말씀을 못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며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그건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