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진보의 4대 무기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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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과하면 진다, ‘존버’하라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사과에 인색하다.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작년 1월 취임 4년 신년 기자회견 때가 처음이다. 앞서 무려 24차례에 걸친 마구잡이 정책으로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고서야 “송구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신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댓글공작 혐의로, 그것도 코드가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보인 반응은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다.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말이다. 강준만 교수가 <싸가지 없는 정치>에서 지적한대로 불리할 때는 ‘고구마처럼 침묵’하는 것이 문 정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두 사람의 대립이 1년동안 지속됐건만 문 대통령은 내내 침묵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과 586이 주축이 된 측근들은 ‘사과하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듯 하다. 인권변호사나 운동권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독선과 비타협이 DNA화 된 탓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이재명 후보는 사과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하고, 문 정부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도 거듭거듭 사과한다. 그러나 그의 사과 내용을 보면 참회가 아니라 ‘알았으니 더 얘기하지 말라’는 뭉개기에 가깝다.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과 법카 유용 사태에 이 후보는 “직원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게 어디 직원의 잘못인가. 자신의 부인의 비리를 직원 잘못으로 둔갑시키는 4차원 화법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인 김 씨의 “불찰”이라는 사과 표현도 그렇다. 불찰이라는 말에는 본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본인이 복용하는 약과 먹는 음식 등에 관련된 일인데, ‘불찰’이란 표현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들은 “잘못했다”가 아니라 결국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형수 욕설 파일이 다시 거론되자 눈물까지 흘렸지만, 정작 형수에겐 사과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 후보의 진정성 안 보이는 사과에 대해 “양심에 반응하는 윤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지지율에 반응하는 통계학적 현상”이라고 한 것은 소름돋는 표현이다.
(2) 도덕적 면허
심리학 용어에 ‘도덕적 면허(moral licensing effect)’란 말이 있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부도덕해지기 쉬운 심리적 기제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으니, 어느 정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보상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미향 의원 케이스를 보자. 김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문 정부 초기 춘천지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전격 발탁돼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대법원 청사에 왔을 정도로 소박하고 소탈한 성품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취임후에는 대법원장 공관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는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만원의 예산을 무단 전용한데다 강남 아파트도 분양받은 아들 내외가 공관에서 무상 거주해 ‘공관 재테크’논란까지 일으켰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윤미향 의원도 ‘내로남불’의 도덕적 면허 오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국회윤리심사위원회가 제명 건의를 의결했으며, 민주당 조차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시민 운동가로서의 활동은 존중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3) 불리할 땐 ‘약자 코스프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세력임에도 자신들이 약자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비난하는 야당과 검찰, 언론 등에 의해 공격받는 약자로 프레임을 짜는데 능숙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1개 혐의 모두 유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 받자 조 전 장관은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항소했다.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는 조 전 장관을 검찰을 개혁하려다 박해를 받은 순교자로 묘사했다.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 십자가를 짊어졌다. 예수의 길이다”고까지 했다. 조 전장관은 대법원에서 정 교수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된 날에는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제가 감당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시련 등의 표현에서 알수 있듯 피해자인 체하고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쓴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우리는 떳떳하다는 보상심리를 낳고,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그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둔다”고 분석했다.
(4) 절차적 정당성? 뭣이 중헌디?
진보는 평등 분배 개혁 정의 공정 환경 등을 내세운다. 세상의 이상적 가치를 선점하고 있으니 ‘답정너’라는 독선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이런 심리 구조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은 형식 논리로 무시당하기 쉽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검증된 정책 이라는게 집권 세력의 생각이다. 따라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겨진다. 원전 폐쇄의 당위성에만 사로잡혀 이런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일요일 밤 11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PC내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의 변형에 불과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유린하는 이런 행위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공무원의 준법 자율성을 말살해 그들을 ‘영혼없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중대 범죄행위”(강준만 교수)인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극단적으로 치우치다보면 이런 잘못된 심리 구조를 갖기 쉽다. 여야 4당 대선후보 합동TV토론회가 3일 처음으로 열렸다. 앞으로도 세 차례 더 개최된다고 한다. TV토론회가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그르칠 후보를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윤성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