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 못해

사진=뉴스1

올해 들어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탓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도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4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대응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앞서서도 지난달 10일과 20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역시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시각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회의를 마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대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당연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 전에 미국을 겨냥해 "그들(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사거리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과거에는 미국이 제재를 주도하면 중국도 협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힘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의 공동 대북 비판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 정부 차원의 규탄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북한이 IRBM을 발사한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