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연동" vs "실효성 없어"…서울사랑상품권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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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결원 분쟁 격화
데이터 417개 중 210개만 이관…"결제 혼선 원인"
'데드라인' 이달 말 넘기면 법적 분쟁 불가피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이 신규 운영사로 선정돼 지난 달 20일 새로운 상품권 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를 가동했지만, 당분간 시민들과 가맹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의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은 국비와 서울시, 자치구 예산을 지원받아 7~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된다. 지난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풀렸고 올해는 8400억원 발행이 예정돼 있다.
요청정보 절반은 못 받아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한결원(운영대행사)과 비즈플레이(판매대행사) 측에 서울사랑상품권과 관련한 데이터 417개 항목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이관된 항목은 210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요청한 데이터의 절반 가량은 아직 이관되지 않은 것이다.특히 가맹점 구분·관리, 상품권 결제에 필수적인 가맹점 식별번호, 전화번호, 가맹점주 이름 등 다수의 중요 정보가 누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 관계자는 "데이터 누락은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혼선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며 "한결원에 세 차례에 걸쳐 판매 대행에 필요한 가맹점 정보 일체를 요구했지만,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공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달 안에 한결원 측이 관련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QR코드 소유권 논란
가맹점의 QR코드를 놓고도 난데없이 소유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각 가맹점에 깔린 제로페이 QR코드를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이 무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제로페이 사업에 참가해 공동 규약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가 동일했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양쪽의 운영사가 달라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에 사용하는 가맹점 QR코드는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QR코드다. 서울시는 "모든 결제사업자가 통일된 결제표준에 따라 QR코드를 쓸 수 있게 고안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각 가맹점에 있는 QR코드의 소유권은 가맹점주가 갖고 있다"며 "제로페이 사업자만 쓸 수 있는 QR코드가 아니다"고 했다. 시는 "오히려 제로페이 사업 안착을 위해 QR코드 제작·배송에 서울시 예산 170억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대행사 왜 바꿨나
한결원 측은 서울시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박문을 잇따라 내고 있다. 한결원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를 이미 서울시에 송부했다"면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처럼 제로페이 QR·앱을 연동해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다시 연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신한컨소시엄이 자체 결제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로페이 결제망 연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권 판매운영대행사 교체를 검토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화폐 판매대행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할 수 있다.
비영리 민간재단인 한결원은 법적으로 상품권 판매를 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한결원의 출연업체 중 한 곳인 비즈플레이에 재위탁하는 형태로 판매대행을 한 이유다. 이 같은 구조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절감하기 어렵게 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핀테크 사업을 하는 웹케시그룹에 혈세가 들어가는 상품권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지난해 한결원의 허술한 제로페이 가맹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도 시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를 교체한 이유다. 28개 기관이 출연해 2019년 10월 설립된 한결원은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다. 전체 출연금 중 웹케시를 비롯해 웹케시의 계열사인 비즈플레이, 쿠콘 등이 총 40%를 차지한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웹케시의 부회장이기도 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