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국산차 역차별'에…이재명 "비싸면 많이 내게 바꾼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분 cc당 200원이다.

그런데 오로지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비해 가격이 낮은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 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정작 유럽은 탄소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테슬라 등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 일괄적으로 13만원 자동차세를 부과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확행 공약 아이디어를 공모해 모두 6305건을 접수받았다. 자동차세 개편 공약은 여기서 최종 선정된 5건 중 하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