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령층 조기 은퇴, 연금·건강보험 혜택 축소 때문"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든 탓에 고령층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의 오태희·임상은 과장은 '미국 고령자 조기 은퇴 현상의 주요 요인 분석'에서 "최근 미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복귀가 타 연령층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령층의 지난해 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연령층인 25∼54세(-1.7%)보다 더 저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 직장에서 직장연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직장연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연금 대응 기여금 지급을 유예했기 때문"이라면서 "고령층이 연금이 있으면 은퇴 가능성을 13∼21%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일자리와 연계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7.8% 감소하는 반면 과거 고용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는 8.7% 증가해, 이런 점도 조기 은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조기 은퇴 원인으로 언급되는 자산 가격 상승이나 정부 이전지출 확대와 같은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고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보건 리스크 확대에 더해 건강보험, 직장연금 수급 등 근로 연계 혜택의 축소가 은퇴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향후 감염병 우려가 충분히 완화될 경우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문제 등은 제약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