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방침상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자만 투표 가능 선관위 "대책 검토 중", 김부겸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7일 3·9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하루 4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는 수십만명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일(다음달 4∼5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오는 9∼13일 거소투표(우표투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활용해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을 때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으면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이 경우 일반인 투표 종료(오후 6시) 전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다.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현행 선관위 지침 상으로는 전혀 없다.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 역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도 철거된 이후이기 때문에 투표에 이용할 수 없다.
또 투표일 하루 전(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사례를 준용하면, 지자체에서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런 선관위 방침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의 현행 대책에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3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와 자가 격리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이번에도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미크론이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빼앗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3·9 대선의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3월 9일의 1주일 전인 2일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하면 더 이상적이겠으나 하루라도 (사전투표 기간을) 앞당긴다면 효과는 클 것"이라면서 "3월 4∼5일로 예정된 사전투표를 3월 3일도 포함, 최소한 하루 더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일 4만명에 육박하고 재택치료자도 10만명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에 걸린 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선관위와 유관기관이 논의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을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문제와 관련, "사전투표제도나 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 등을 다 고려하면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김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위원회, 또 필요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