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대 필요,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후 긴급 확대추경 다시 요구" 야당 겨냥 "35조원 추경 말하면서 불가능한 조건 거는 이중행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들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추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혼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채를 포함한 '완전 보상'을 다시 강조하며 자영업자 표심에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정부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특정 영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 부분 감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희생한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특정 소수가 전체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부분은 국가가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또 "전 세계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한 것도 국가의 역할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이 35조원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만들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입으로는 추경 확대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저지하는 이중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불가능한 조건을 철회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