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중 확진자 3%·격리 학생 15% 안 넘으면 정상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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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학기 '오미크론 방역 대책' 발표
학교 자율로 수업방식 결정
자체적으로 접촉자 분류·조사
접촉자중 유증상·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무증상땐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3회 검사해 매번 음성땐 등교
수도권 정상 등교 어려울 듯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밀집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학교 규모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을 △정상 교육활동 △전체 등교, 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으로 정했다. 이 중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 각 학교에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학사운영 유형을 정하는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다. 정상 등교를 하다가 두 지표가 모두 초과하면 일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지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가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각 학교가 비상대응계획(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지역별 학생 확진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10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학교들의 3월 전면 등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12월 5주 25.1%에서 1월 4주 26.9%로 늘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와 조사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밀접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밀접접촉자 중 무증상 학생은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검사해야 한다.
1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하며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650만 개를 확보했다. 교육부는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줄을 서지 않도록 현장 PCR 검사도 할 방침이다.
대학은 대면수업 원칙
대학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위주부터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한다. 좌석이 없는 강의실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은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실험·실습실은 2㎡당 1명으로 한다. 신입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등 수업 외 학생 간 교류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활동을 확대해나간다. 학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출입자에 대해 QR 체크인을 통한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대학도 비상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각 대학은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누어 1단계에선 일부 비대면수업, 2단계에선 전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한다. 학내 확진자 비율이 5% 이상이면 1단계를 발동, 10%를 넘어가면 2단계를 발동하는 식이다.
또 대학이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사전에 구비하도록 했다. 기숙사와 마스크 사용이 제한되는 예체능 실기 수업실에 키트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