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채 5년간 34조 넘게 늘어…그중 10조는 탈원전으로 발생"

에너지교수협의회 분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지난 5년간 10조원 넘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값싼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경우 원전을 정상화했을 때보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두 배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7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에교협은 전국 62개 대학의 260여 명 교수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2018년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분 34조4000억원 가운데 10조2000억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안전을 명분으로 2015년 85.3%, 2016년 79.7%에 달하던 원전 이용률을 2017~2021년 평균 71.5%로 낮추고 2017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한전의 발전비용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18년 23.4%까지 떨어졌다.

심 교수는 “미국의 원전 이용률은 한국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92.5%”라며 “원전 발전 비중을 2016년과 같이 30%로 유지했다면 한전이 10조원의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발전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에교협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39~44%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늘린다는 가정에서다. 반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자력 발전을 정상화하면 2030년까지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44.4%)를 달성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률은 14~22%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