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의 증액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홍 부총리가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합당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열린민주당 출신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강 의원의 지적에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대폭 증액에는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경안을 25조원 증액한 것을 두고도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알게 됐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김 총리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거듭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과는 다른 목소리로, 정부 내부에서도 추경안 증액을 두고 온도차를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히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협의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김 총리는 산자위의 25조 증액에 대해서는 "돈이 한꺼번에 몇십조 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며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는가"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추경 증액론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증액 규모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